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한다면 심각한 게임산업의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코드 국내 도입 이슈는 PC방 산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 24일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1차 연도에 전체 산업 규모의 약 20%가 축소될 것이 예상되며, 2차 연도에 추가로 약 2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에 앞서 그동안 진행된 세 건의 연구 용역 중 마지막으로, 다른 두 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 규모를 총 2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질병코드 도입 첫 해에 약 4조원과 이듬해 4.8조 원 등 2년간 총 8.8조 원 가량 게임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코드 도입으로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반토막 난다는 뜻으로, PC방 업계 역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질병코드 도입이 확정될 경우 다양한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 폐지된 셧다운제처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고, 이에 더해 전 연령층에 걸쳐 게임 이용시간 제한이 적용된다면 PC방 가동률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법률적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 제작·유통 자체가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게임법에 의거한 여러 지원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운 처지가 된다. 이를테면 국가가 산업 육성을 위해 흡연과 음주를 적극 장려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국내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예상한 시나리오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각 시나리오는 ▲갈등 조정 없이 질병코드를 도입 / 미도입 ▲갈등 조정 이후 질병코드 도입 / 미도입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됐다. 이 결과 갈등 조정 없이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산업계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합쳐 총 10조4,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갈등 조정 이후 질병코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8,000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주대학교 한동숭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결론으로 “질병코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세계보건기구(WHO)조차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했으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활성화 방안으로 게임 이용을 장려했다”며 WHO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별도의 중재 없이 질병코드 도입을 시도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