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이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방역규제의 해소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7대 공약으로 △한국형 PPP 도입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공정임대료 도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지원 강화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을 발표했다. 한국형 PPP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다.

또한 주요 공약 중 공정임대료란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는 해외 제도에서 착안한 발상으로,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을 지원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큰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를 강조했다. ‘임대료 나눔제’란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은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를 정부가 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손실은 코로나19가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규모는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50조 원 규모로 예상했다. 또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신체와 정신 건강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의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간편 결제 페이 수수료율 부담 완화,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즉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이자 탕감 및 신용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금융지원 △100% 손실보상 △플랫폼 갑질 근절이라는 3대 키워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지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늘어난 부채의 이자를 1년간 탕감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위드코로나 전향에도 누적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자를 탕감해주는 형태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며, 고위험군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 특별트랙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0% 손실보상은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이 주장해 온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며,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갑질을 막아내기 위해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막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제도화, 투자참여자 아닌 가상자산업자 중심의 규제, 자금세탁 방지, 거래시장 질서 투명화, 2023년부터 과세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손실보상을 위해 5년 동안 1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원은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세입 재원으로 매년 7조 원, 정부 지출 구조정을 통해 매년 10조 원, 자연적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3조 원, 불필요한 조세특례 제거 및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 매년 5조 원,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을 발행해 매년 1조 원 등으로 향후 5년 동안 150조 원을 특별회계로 마련해 손실보상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역규제의 완화도 강조했다. 우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조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밀집, 밀접, 밀폐에 따른 과학방역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보류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