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영업제한 조치 등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는 12월 17일에 국무총리 긴급담화를 통해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4단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발표 시점은 12월 17일로 예상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국민 긴급담화 형태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직전까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 모든 업종에 일괄적인 영업제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 시간대는 오후 9시, 10시, 12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를 둘지 등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1월 2일까지 사적모임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 2인 이하, 비수도권은 4인 이하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규제 강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치열하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손실보상 규모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능력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을 두고도 12월 18일 토요일과 12월 20일 월요일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어떤 형태든 강력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PC방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던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위가 오는 12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자영업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 또한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