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자영업자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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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자영업자들 긴장…
  • 승인 2021.04.08 14:34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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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연일 돌파하면서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률적인 단계 격상은 방역을 잘 지켜온 국민이나 업종시설 모두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대국민 피로감 증가 등 역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일괄 격상하는 대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방역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하지만 “확진자 규모가 안정화되면 발표하려고 했지만 8일 기준 확진자가 700명 발생하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신규 확진자는 8일을 기준으로 지난 1월 이후 최대 규모인 7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내에 감염자 수가 이미 상당하며, 4차 대유행은 사실상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전반적인 조정을 안내할 것이다. 300~4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른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권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곳에 특화해서 수칙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가 지속되다 보니 일부 업소 및 업종에서 수칙을 안 지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진단이며,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와 업종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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