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정부는 오는 4월 11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대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오늘 결정한 거리두기 조정방안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대유행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고 이를 다음주 초에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7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는 29명 적은 숫자이지만 방역당국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있어 언제든지 1,000명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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