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영업중지 가시권,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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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영업중지 가시권, 보상은 어떻게?
  • 승인 2020.08.19 16:37
  • 박현규 기자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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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임박, 영업중지 조치 전국 확대 가능성
소통 노력 부족한 독불장군 일방 행정, 자영업자들 방역 참여 의지 말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의 PC방들이 일제히 영업이 중지된 가운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이 ‘셧다운’ 조치가 전국 PC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 PC방에 대한 보상조치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있었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도 거론된 문제로, 정세균 총리는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이전 신천지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방역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8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해당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나온 장소는 전국 114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들이 방역요원을 폭행하거나 타 종교의 시설에 숨어들어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등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PC방 영업중단이 아니라 전국 PC방의 영업중단 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서울 및 경인 지역에만 적용된 ‘고위험시설’ 13종의 무기한 폐쇄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곧 전국 PC방이 무기한적으로 폐쇄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판데믹이 선언된 이후 가장 최악의 가정이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 코앞까지 다가온 것.

이에 전국 각지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겨울에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반기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기를 맞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방역 참여의지를 고양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청정업종은 고위험시설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나온 업종은 중위험시설로 분류하는 차별적 행태와 영업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대뜸 시행해버리는 일방적 행정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PC방은 영업정지 조치를 7시간만에 서둘러 처리했는데 정부는 문을 열지 말라고만 할 뿐, 고위험시설에 대한 보상안의 윤곽도 그리지 않고 있다. 또한 PC방을 고위험시설에 포함시키면서 총 13개 업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종이라는 언급이 나왔고, PC방 업주들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PC방이 빠져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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