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PC방 영업정지, 고양시는 지원금 150만 원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전국적인 상황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8월 19일을 기점으로 수도권 PC방에 무기한 영업중단 조치가 적용된 가운데, 부산시도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8월 2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2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점검강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화된 조치 시행을 결정했으며,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및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도 고려됐다.

이번 조치로 부산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중단’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부산시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미 방역수칙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70%의 시설이 수칙을 미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부산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앞으로 몇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감염확산에 따른 3단계 격상시 지역 민생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이번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9일 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고위험시설에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내 지원금 지급 대상은 10개 업종으로 총 1,270여 곳이며, 이 중 PC방과 노래연습장이 약 80%다. 고양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0일까지로 기한을 계산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고양시는 영업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의 폐쇄 여부 점검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자체들이 방역 강화과 지원책 마련이라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PC방을 위시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점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PC방 영업중단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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