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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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 승인 2020.06.25 15:01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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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되는데 정도가 심해지면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

헌재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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