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민증 · 운전면허증, 위변조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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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민증 · 운전면허증, 위변조 문제 해결될까
  • 승인 2020.01.05 11:2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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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됨에 따라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PC방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됐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양각)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PC방만 해도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해 심야시간에 출입한 뒤 이용요금을 내지 않을 요량으로 직접 신고를 하는 사례는 물론, 경쟁 매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이웃 매장에 보낸 뒤 신고하는 일명 ‘민짜 작업’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만큼 긍정적인 변화라 할수 있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실물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위변조 시도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업주가 직접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바뀐 신분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올 1분기 중에 시범운영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원조회 수단으로 주목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패스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가족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문제는 일단 없다. QR코드나 지문을 이용해 면허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지문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개통자 신원(지문)과 소지자 신원(지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는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터라 범용성이 높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만큼 기존 지문 및 신분증 조회기가 위변조 여부만 검증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확도는 물론 공증 성격도 확보되는 셈이다.

다만, 오류나 예상치 못한 편법 등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CCTV가 녹화되는 위치에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상용화 된 일부 무인 솔루션은 관련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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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2020-01-14 09:00:43
사진에 있는 여성분 탤런트 박혜미씨인가요? ㅋㅋㅋ너무 닮았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