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7월 고용동향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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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7월 고용동향은 한파
  • 승인 2018.08.17 15:09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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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폭등 발 고용불안이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15~67세)은 67.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고,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천 명(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소 증가치를 보였다.

최저임금 폭등발 고용불안이 전면 가시화된 지난 5월 고용동향과 6월 고용동향에 이어 7월 고용동향마저도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단시간·단기간 근로자 그리고 제조업에 한파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임시근로자는 무려 10만 8천 명이 감소했고, 일용직은 12만 4천 명이 감소해 단시간·단기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 10만 2천 명, 5천 명씩 감소해 영세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했음이 엿보였다.

또한, 산업별로 제조업은 12만 7천 명(-2.7%)이 감소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0만 1천 명), 교육서비스업(-7만 8천 명) 등에 비해 고용 감소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연기한 상태다. 당초 부가가치세, 환산보증금,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이 이미 있던 내용을 조금만 확대하려다가 학계와 소상공인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정책 발표를 연기했다. 이미 고용지표는 보완 대책 없이 추진된 최저임금 폭등에 부연된 부작용에 앓고 있는 극심한 몸살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 보다 실효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차 최저임금이 폭등하는 내년에는 소상공인과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에게 더욱 위태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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