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악화 주요인은 최저임금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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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용악화 주요인은 최저임금 폭등
  • 승인 2018.10.23 17:20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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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축될 만큼 최저임금 인상

최근 일련의 고용악화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0월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연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최근에는 노동수요 부족의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의 고용악화 현상은 정부가 주장하던 인구고령화(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증가보다는 급격한 노동비용(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노동 수요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며, 고용악화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논지를 고수해왔다. 이런 까닭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데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를 썼지만 결국 폐해만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는 논평을 내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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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4 14:15:38
최저임금상승 -> 고용악화 -> 양극화 -> 사회불안 -> 소비심리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