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일자리안정자금 현실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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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 일자리안정자금 현실적 개선 시급
  • 승인 2018.08.12 11:29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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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소상공인 차등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곳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년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인정한 꼴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해결됐을 문제를 더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 셈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제시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단기간 근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전체 예산 3조 원 가운데 22.1%에 불과하다. 사실상 소기업을 제외하면 소상공인 가운데서는 극소수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임이 엿보인다.

실제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부정적이다. 이미 가족경영 체계로 전환했거나, 노동 강도에 따라 월 급여가 190만 원을 넘어 대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또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고용보험과 우려가 짙은 국민연금에 대한 납입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에 대한 보험금 소급 적용 사례가 알려지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8월 10일 국민연금은 우려 속에서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가입확대를 통해 4대 보험 기금에 수혈됐어야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낮은 실효성에 예산의 22.1%만 지급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는 논란이 된 국민연금 보험금 6개월 소급 적용 문제와 보험료 인상카드로 이어지게 됐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자리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지원, 보험 기금 고갈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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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5 13:29:25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면 ~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