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지출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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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지출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방안 발표
  • 승인 2018.09.18 15:10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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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통계청은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다시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내놓았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지출 부분이 함께 분기마다 발표됐으며, 정확성을 문제로 2016년에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의 추이를 봐야한다며 통계를 다시 살렸고, 올해 1, 2분기 연속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최악의 지표가 반복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결국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취임한지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레 교체돼 외압 논란을 낳았고, 학자시절 소득조사 개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는 강신욱 청장이 내정됐다.

가계소득조사는 이제까지 다목적표본을 활용해왔으나, 6·6·6 방식의 표본가구를 운용한다. 조사 방식도 가구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부 기장 방식을 쓴다. 면접 방식을 쓰던 소득 조사를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득 지표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 이용 상의 혼란 방지 및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원래 예정대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 조사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계동향이 부정적으로 조사될 경우 소득주도성장과 소상공인 문제는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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