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 최저임금 수습기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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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최저임금 수습기간 사라지나
  • 승인 2017.03.28 17:35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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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이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의 입법절차는 사실상 형식적인 과정만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수습기간을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단순노무의 범위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편의점의 카운터 업무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고시에서 PC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시행된 후, PC방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포함되면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PC방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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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버리겠네 2017-09-08 14:01:48
가뜩이나 시급 최고로 올려놓고 금방 그만두는애들까지 다 그 시급 적용하라고 ~~정말 미쳐버리겠네 ~~

알바가갑이여 2017-04-03 15:28:56
알바천국 알바몬에서 알바가 갑이니 뭐니 하니깐 진짜 지들이 갑이여 ㅋㅋㅋㅋㅋ
업주들한테만 잘잘못따지지말고 무단결근이나 근태불량한걸 사측규정대로 하라고만 하지말고 법적으로 처벌할수있게끔 만들어라
ㅅㅂ 업주들은 호구냐

돌대가리들아 2017-03-30 10:51:38
카운터 편하고 배울일 없다고 수습기간을 없도록 하고
일 졸라빡세고 익혀야할것 많으면 수습기간 허용?
대가리 똥만들었나..
그전에 업종별 또는 전문적으로 분류해서 시급을 정하고 문제를 제기해라.
앉아서 핸펀만 만지면서 일하나 삽질 졸라해서 일하나 똑같은 시급?
제발좀 생각이란걸 하고 개정개정 해라

가을나무 2017-03-29 10:22:59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 하라 소규모 자영업자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높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지 ㅡㅡ,

1922 2017-03-28 22:23:25
원래 없지않나?
수습기간 따져서 지급하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