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1금융권 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을 자영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으로 전환해 폭넓게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계약은 무효화한다. 무효화 소송에 따르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을 위한 조직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한다. 현재 소상공인은 고금리 부담을 소진공 정책자금 활용하는 신보의 대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약은 지역신보 2024년 보증공급액을 당초 목표 10조 원에서 20조 원(70만 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 3.7조 원(9.5만 건)에서 8조 원(20만 개)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한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의 상환기간이 단기간(2년 거치 3년 상환) 임에 따라 소상공인은 2년 경과 후 원리금을 3년 동안 상한하는 부담에 처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근거는 이미 마련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30일 확대한다.

한편, 골목상권 보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도 2배 늘린다. 국민의힘은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을 50% 소득공제하고,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