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하 한국소프트웨어조합)이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에서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진행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규탄 집회에 동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조합은 영세상공인보호정책 추진, M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시정 촉구, 국산 O/S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며, 12월 17일 진행되는 MS 규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17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PC방 업주들은 MS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버스를 대절하는가 하면,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주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에서도 여전히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높아 PC방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소프트웨어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특허괴물 MS의 횡포(성명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 내 독점적 지위와 법적 보호를 수단으로 사용자를 기망하는 바가지 상술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저작권법을 등에 업고 날뛰는 MS사로부터 자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가격과 법질서로 보호해야 할 의무 있으며, 더 이상 자국민을 욕심 가득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특허 괴물의 재물로 바쳐 유린과 착취로 불편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왜 MS사는 소상공인에게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며 불법 사용자를 양산 하는가! 왜! MS는 합리적 가격으로 정품사용을 권장하기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수익에 영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힘없는 소상공인은 MS사의 과욕과 정부의 방관 속에서 생업을 포기해야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제품의 정품사용을 당연 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독점적 지위와 법적 보호를 남용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사용자의 정품사용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켜 잠재적 범법자를 대량 양산 한 후, 이를 법적 단속으로 제재하여 각종 합의금 과 불법사용자용 버전을 따로 만들어 파는 수법에 의존하는 MS사의 판매 마케팅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1995년 윈도우95의 국내 판매가격은 8~9만 원 선이었고, 컴퓨터 한 대 가격은 150만 원 선으로 윈도우 O/S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였으나, 2012년 현재 윈도우 8의 가격은 28만 원 선이고 컴퓨터 한 대 가격이 50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MS O/S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한 컴퓨터관련 대기업 보다 소상공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것도 소상공인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S는 저작권자로써 권리만 주장했지 불법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합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01)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다국적 특허괴물로부터 소상공인이 징벌적손해배상등의 협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세상공인보호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02)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다국적 특허괴물인 MS사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가격인상, 프로그램 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한다.
03)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T식민시대의 종식을 위해 국산 OS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삼아 국민들의 잠재적 범법자의 불안과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