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인 1인 시위 전개 및 MS 규탄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 예고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지난 12월 6일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제임스, 이하 MS)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포스코빌딩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PC방 윈도우 고소·고발 사태에 대한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콘텐츠조합에서 발표한 MS규탄 선언문 전문이다.

MS사는 대한민국 PC의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MS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MS는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XP를 여전히 불법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으며, 윈도우 제품의 사용권 계약에도 없는 렌탈 라이선스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PC방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강매하고 있다.

우리 PC방 소상공인은 윈도우 사용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렌탈 라이선스와 PC방용 Home 제품을 만들어 팔아 놓고도 PC방에서 Home 제품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MS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만에 하나 MS의 렌탈 라이선스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PC방에서 윈도우 제품을 구매한 후 추가적으로 렌탈 권한을 구매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MS는 렌탈 라이선스를 주장하면서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하기 원하는 전용제품에만 포함시켜 판매하였다.

MS의 이러한 행태는 윈도우 XP 정품을 구매하고도 불법사용자로 몰아 세웠던 MS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경험한 PC방 소상공인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가져왔고 불확실한 MS의 정책은 PC방에서 윈도우 구매를 망설이고 하고 결국 구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MS는 PC방 전용제품을 판매하면서 추가적인 판매를 위한 정책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각 판매처마다 동일제품이 다른 조건으로 판매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불완전 판매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일 것임에도 MS는 PC방 소상공인에게 가격이 높은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특정 판매점을 지정하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며, 불확실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PC방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MS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정책을 정하면 PC방이 무조건 따라야 합법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횡포는 반복되어 왔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PC방 소상공인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MS가 독점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국적 독점기업이 다시는 PC방 소상공인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MS의 독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독점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MS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우리 PC방 소상공인들은 MS를 규탄하기 위해 MS 한국지사, 주한미국대사관을 포함한 주요시설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할 것이며, MS규탄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MS의 만행을 고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PC방 소상공인들은 MS에게 요구한다.

△ 특정 제품에만 포함시켜 판매하는 렌탈 라이선스의 불투명한 정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적법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윈도우 제품을 불법으로 주장하며 문제 삼지 말라.
△ 법무법인과 판매점을 동원한 고발과 단속 등 일체의 강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발표하여 정품 사용을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 정부는 MS 비상식적인 행위의 진상을 조사하고 독점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즉각 시행하라.
△ MS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고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라.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