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 확정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자영업·소상공인 위주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는 유지 및 완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확산세를 막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칫 전반적인 방역 완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7월 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466명 늘어난 1,212명으로 치솟고 수도권 확진자가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등 990명으로 크게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적용을 유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예외된다. 집회‧행사는 99인까지 가능하나 서울은 9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PC방을 비롯해 영화관, 오락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에 한해서는 음식 섭취가 허용되기 때문에 ㄷ자형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번 확산세는 학교, 백화점, 직장 등의 집단감염에 의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까지 옥죄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개인 방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대신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면 PC방을 포함해 방역 사례가 우수했던 몇몇 업종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