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게임사와 PC방에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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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게임사와 PC방에도 해당될까
  • 승인 2021.01.13 16:51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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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틀을 잡았다. 법제화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으로, 1월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의 실현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벤처기업 등이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이 대표의 언급처럼 상생 협력에 응한다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익공유제로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게임사가 코로나19 호황을 누리는 플랫폼기업으로 분류될 것인지와 PC방 업종의 코로나 불황 업종으로 분류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정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하위층 소득은 크게 줄고 비정규직 실업은 급증한 반면, 포털업체와 게임업체 등 코로나 승자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한껏 올라갔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참여 독려를 위해 플랫폼 기업 등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반박하고 나섰다.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홍 의장은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분석하고, 약간 리모델링해서 공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을지 민주연구원이나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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