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급격한 완화는 환자 수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일부 업종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될 전망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조정안 최종 결정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월 14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숫자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한 주 동안 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내려왔을 때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반장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반발이 큰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조치는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15일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사업주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 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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