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개편 시작, 요금 인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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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제 개편 시작, 요금 인상 초읽기?
  • 승인 2019.12.31 18:33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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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규정대로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 요금제 개편과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전력은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종료키로 해 사실상 이른 시일 내 연동형 요금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내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용 절전할인은 예정대로 정상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역시 예정대로 정상화하는 대신 5년간 285억 원을 투입해 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는 단계적으로 단기간 기간연장이 있지만 특례할인을 원칙대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배임 우려로 인해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 특례할인을 떠안기 어려워 모두 예정대로 일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소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특례할인 일몰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비쳐왔지만, 한전의 배임 우려와 적자 확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결과다. 결국 김종갑 한전 사장이 피력했던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당장 가정용은 요금인상 효과가 반영되지만, PC방이 해당되는 일반용(갑)은 아직 직접적인 요금인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는 연동형 요금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될 수밖에 없다. 빠르면 2020년 하반기, 늦어도 2021년에는 새로운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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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2020-01-15 08:51:49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PC요금은 그대로인데... 다른건 싸그리 다오르면 뭐먹고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