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4조 9,49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본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21일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은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14조 5,135억 원)보다 4,361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예산은 크게 증액됐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사업에 3,000억 원,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비용 사업에 2,52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방식은 추후 발표한단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1조 원 늘어났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도 이뤄진다.

첨단분야 신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사업(79억 원)이 신설됐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은 글로벌 혁신특구육성사업 예산은 2023년 1,671억 원에서 내년 2,1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예산과 관련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진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