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024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대출이자 감면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PC방 업계가 주장해온 전기료체계 개편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유동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됐다.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의 많은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인상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야당의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앞장서서 전기료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조합은 저렴한 산업용 요금종별에 편입하거나 우대요금종별을 신설하는 방안 등 PC방 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은 이달 초 열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FGI’에도 참여해 PC방 업종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PC방 업종은 최소 수십 kWh의 계약전력에 따른 월 고정 기본요금부터 전력사용에 따른 사용료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수차례 인상된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계량기로의 의무적 전환은 24시간 업종인 PC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형 계량기를 사용하면 450시간 예외신청이 가능해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지만, AMI 계량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거론하고 있어, 조합의 움직임은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의 범위가 관건이다. 또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의 형태가 전기료체계 개편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금액 환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PC방 업계의 바람과는 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