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산업용 을’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유지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은 동결하고, 대기업 제조사 등 대용량 고객이 많은 ‘산업용 을’ 부문만 인상됐다. 이번 결정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월 9일부터 계약물량이 300㎾h(킬로와트시) 이상인 대용량 전기요금 ‘산업용 을’을 ㎾h당 10.6원 인상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정안으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월 3억 원 가량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PC방 업주 등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와 한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전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다. 일반 가구,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가며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은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부채규모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을’만을 인상한 배경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국회에서도 한전의 적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시기를 살펴보면 지난해 2분기 ㎾h당 6.9원, 3분기 ㎾h당 5원, 4분기 ㎾h당 7.4원, 올해 1분기 ㎾h당 13.1원, 2분기 ㎾h당 8.0원으로 선거와 동떨어진 때에 진행됐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돌려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기요금이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 설립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그동안 주장한 에너지요금 할인 및 바우처 제공,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