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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는 실업률, 최저임금의 늪에 빠지다

2018년 04월 13일 금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실업자 10.6% 증가 반해 취업자 0.4% 증가 그쳐
실업률 4.5%로 17년 만에 최악의 3월 기록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를 실감케 하고 있다.

통계청이 4월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자는 12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10.6%)이 증가했다. 취업자는 2,65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2천 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해 실업률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 계절조정 실업률 역시 4.0%로 전월 대비 0.4%p 상승해 이러한 양상을 분명히 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 증가했으며, 구직단념자는 4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 증가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연초에 5%에 육박하던 것이 11월에는 3.1%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12월부터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해 지난 2월에는 126만 5천 명으로 4.6%까지 급상승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이 최저임금 폭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일용직 입직률은 17.8%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고,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최저임금 및 일자리 정책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알바천국은 지난 2월 최저임금 여파로 1월 알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4시간 업종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중이 높은 PC방을 비롯해 주유소와 편의점 등은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 고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PC방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별 차등 적용 제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전면 자동화 확대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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