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사)한국게입법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방안 토론회’가 그것인데, 이번 개정안에 그동안 PC방 업주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일반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의 법적 분리 내용이 담겨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공약, 무게감 있는 전부개정안
이날 토론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게임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공약의 주된 내용은 사행성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국게입법과정책학회 이정훈 회장이 좌장 역할을 맡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정정원 산학협력교수,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재규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과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민 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수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언론사 취재기자들로 토론회장이 비좁을 정도였다.

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안을 설명했다. 그동안의 게임진흥법은 사행성게임장 이슈가 등장했을 때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수습하는 수준의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행성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특례법)으로 이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행성과 사행심 구분 법제화 △등급분류 제도와 사행성 확인 제도 분리 △‘사행성게임물’을 특례법으로 이관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신설 △사행성게임물 이용자 처벌 신설이다. 이 중 PC방 업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이다. 하 의원이 발표한 입법안에 따르면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은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카드·화투놀이 또는 승부예측게임 등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이 아닌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게임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분리, 모든 패널이 긍정적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신설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정정원 산학협력교수는 게임이라는 개념을 내용, 기기, 장소 등의 요소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렇게 구분하면 규제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장소가 문제라면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기기가 문제라면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 그 기기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는 정확하게 정상적인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완전히 구분해 관리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재규 변호사도 이에 긍정적이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른 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장 참여자와 이용자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신설할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2E나 소셜카지노 장르에 대해서도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이 온라인게임제공업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게임제공업 중에서도 사행행위모사성, 이용연령의 추가적 요인 등을 충족할 경우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완전히 구분하거나 유사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진흥법에는 사행성과 사행심을 구분하도록 하지만, 다양한 법률에서 혼용해 사용 중이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서 사행성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또 소셜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의 경계도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규제가 새 정부에서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행성게임장 규제로 인해 PC방에 대한 규제까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넓은 의미에서 시설기준이 개정된다면 자칫 정상적인 PC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PC방 업계가 사행성게임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지 모를 쟁점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