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압박에 14여년 만에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최근 9개월 사이 1.25%p 인상, 자영업자 이자 부담 늘어
이자율 낮출 수 있는 시중은행의 정책적 대환상품 검토해야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한 달 만에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겪으며 대출로 연명해 왔던 PC방 업주들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를 지난 2020년 3월 16일 1.25%에서 0.75%로 내렸고, 같은 해 5월 28일에 추가로 0.50%까지 내리면서 2개월 만에 0.75%p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0.25%p 인상하며 정상화를 시작했고,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까지 9개월 사이 0.25%씩 인상해 1.25%p를 올린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달 연속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연속해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자영업·소상공인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마련된 대환상품 등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대환대출을 협의하고 있다. 대상은 이자율이 15%에 달하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소상공인으로, 6~8% 수준의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약 7%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장기분활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기업 대출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차주에게 최장 1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으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최장 5년의 분할상품 상품을 선보였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장기 분할상환 상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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