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소상공인 억압 정책에 반감 표현했다고 죽이려고 드는 것인가?” 한 소상공인이 영업제한 조치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하고 토해낸 울분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결정했다.

문제는 이 두 사안 모두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정작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고 생존에 치명타를 가하는 수준의 결정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소상공인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갤러리아 명품관, 현대백화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영업중단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다.

야간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백화점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저녁 장사를 해오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업 활동 시간이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타격을 입는다. 더욱이 3인 이상 출입 금지 원칙 역시 많은 입점 매장을 갖춘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 보다는 자영업자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PC방 업주들은 물론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단감염은 백화점 등에서 발생했는데 집단감염과 상관없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가장 피해를 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전해진 소식은 천청벽력 그 자체였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과 줄폐업 사태를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5.1%나 인상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이라는 점이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를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제안했지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반대한 사실 역시 잊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영업제한 조치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지면서 1년 반 넘게 영업 규제를 받아온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1인 차량 시위를 예고하자 정부는 즉각 불법 집회라며 사법처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지난 3일 민노총이 종로에서 8,000명(민노총 추산)이 집회를 할 당시,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상 막지 않았고 집회 후에도 사법처리는 요원한 상태다. 훨씬 더 안전하고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차량집회는 사전에 사법처리 경고를 하면서 더 위험하고 대규모로 진행된 민노총 집회는 사후 2주가 다 되도록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것이 사뭇 대조적이다.

여기에 민노총은 집회 전에 총리가 먼저 찾아간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집회 전에 총리 면담을 요청했지만 의견만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총리와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그간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것을 지적‧비판하고, 소주성 등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정책 실패를 지적해온 데 대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탄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