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콘텐츠조합)이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그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콘텐츠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 영업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해줄 것과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조속하게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는 논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단체들로 구성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이번 정책에 대해 타 업종 단체들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콘텐츠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1.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은 전국 PC카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부의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개편안 4단계 적용의 철회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조속한 손실보상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콘텐츠조합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 금지·제한업종으로서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는 정부의 이번 논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3. 콘텐츠조합은 PC카페와 자영업자의 존폐를 결정하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집합금지와 제한에 대해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여전히 고수한 채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으로 인한 희생은 당연히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4. 콘텐츠조합은 정부가 손실보상법을 공표하며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의 신속한 마련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각 자영업종 대표단체들로 구성하여 손실보상 방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5. 콘텐츠조합은 PC카페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미온적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불합리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단체들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년 7월 9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