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피해계층 집중한 선별지원에 중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하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국세 수입)로 내수진작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임시직·청년 등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당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지금이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적기라며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을 이번 추경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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