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두고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들 태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월 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형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의 의견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가운데, 법안을 개정법으로 통과시킬지, 특별법으로 통과시킬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은 급박한데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처리가 더디고,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제정해두면 향후 또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적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발의된 25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 내용을 참고하면 특별법을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 형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관련 논의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지만 소급적용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에 국회 통과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야당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안이 민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달 내에 민생 법안 처리하라고 촉구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소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여야는 다시 한번 갈등을 드러냈다. 전날 당정 협의를 거친 여당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피해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1순위다.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이외의 피해 업종에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야당은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위에 앞서 산자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뒤늦게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론 대응만 하며 손실보상 흉내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피해지원과 소급적용 이행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면을 고려를 하지 말고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장을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