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후보자, 주휴수당 문제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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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후보자, 주휴수당 문제 갈 길 멀다
  • 승인 2018.09.19 18:14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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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부문 확대가 여성 참여(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와 관련해서는 장관 직권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여당은 사상 검증을, 야당은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비상장주식 매입, 과거 반노동정책 주도 등이 거론됐다.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노사정책실장, 차관 재직 시절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 행태에 관여한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부의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 이와 반대되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새로운 부담 주는 것 아니다. 시행령에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해 전 장관의 입장을 이어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주류적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경총 설문을 통해 확인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 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주원인은 아니다. 통계로는 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실태부터 명확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고용 상황이 나빠져 엄중한 상황에 들어섰다”며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균형을 강조했다.

경총의 설문은 고용축소(37.7%), 무인화 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24.6%), 제품가격 인상(22.0%) 등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없는 노동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용 정책과 노동 정책을 균형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고액 연봉의 노조가 아닌 연봉 3천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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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4 14:43:44
대법원의 판결대로만 하면 되는걸 ~ 초딩도 다 아는데 ~

정성신 2018-09-21 10:02:21
유용한 기사입니다

시암거사 2018-09-19 23:36:41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보는 장관후보자이니 앞으로 기대난망일세..

이놈도 2018-09-19 19:49:38
꽉 ~ 막힌 놈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