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문제와 해법 제시한 SBS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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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문제와 해법 제시한 SBS 스페셜
  • 승인 2018.09.11 18:15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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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공중파 방송 SBS에서 방영한 SBS 스페셜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PC방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악화일로의 환경에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담겨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 따르면, 5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은 하루 평균 10.9시간 근로를 하고 한 달 30일 중 휴무일은 3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진이 만난 소상공인 중 한 명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족과 생계는 양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소연했고, 제작진이 만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족이 무급종사자로 노동을 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줬다.

2017년 9월에 창업한 초밥집 업주는 “매출이 2배로 늘었는데, 순이익은 그대로더라. 이제는 오히려 함께 일하는 직원의 수입이 더 많은 것같다”며 최저임금 폭등이 소상공인에 어떤 위협을 가져왔는지 설명했다.

월매출 7,200만 원의 고깃집 역시 매월 인상되는 식자재비에 최저임금 폭등까지 겹쳐져 순수익은 250만 원에 불과한 등 실질적인 수익구조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PC방 업주 역시 “대안을 마련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진행된 것은 없다. 그러기에 올해도 또 실망을 할 것”이라는 말로 소상공인에 손을 놓은 정부의 민낯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일관된 적용에 대한 일부 학자의 의견도 소개됐지만, 화면 속 소상공인들의 삶 앞에서는 설자리를 잃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사진= SBS스페셜 캡처)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업과 시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속도조절 및 보완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자영업의 과당 경쟁 원인을 분석하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사진= SBS스페셜 캡처)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역시 “현재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될수록 임금 근로자에서 풀려나와 자영업자로 진출하려는 사람들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과당 경쟁과 폐업의 악순환 이유를 꼬집었다.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많고 양질의 일자리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데, 오늘날의 자영업자 시장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데 경제수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서둘러 각종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자영업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필상 교수는 소상공인 시장이 처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 정책으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경쟁도 줄어들게 된다는 고용 산업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대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은 결과적으로 ‘소매판매액 지수’ 통계나 ‘고용인 수 변화’ 설문 등에서 그대로 드러난 소상공인의 삶과 현실은 ‘6개월 뒤면 괜찮아진다’, ‘90%가 긍정적이다’라는 말장난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국내 경제분야 최고의 석학들을 통해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는 데까지 아우렀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약자를 낳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소상공인 관련 정부 기관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종용하는 목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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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5 09:59:06
방송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소주성 웃대가리는 소귀에 경읽기 ~

ㄱㄱㄱ 2018-09-13 17:20:22
솔직히 말해서 어느 동네나 피시방이 너무 많아요.

그루터기 2018-09-13 16:05:20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