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위해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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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위해 모여주세요”
  • 승인 2018.08.23 15:25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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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에 전국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키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의 보완 대책 요구를 묵살하고 보여주기식 탁상행정만 내놓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를 8월 29일로 확정하고 전국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측은 △불통의 정책 폐지 및 소통 행보 요구 △실효성있는 보완 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위원 배정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적용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추천권을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회로 이양하는 의안이 발의돼 있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현행법에 명시된 차등 적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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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웨버 2018-08-29 18:38:40
최승재 이인간 요즘 하는짓보면 가관이던데.. 거의 일베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