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각하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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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각하 판결, 왜?
  • 승인 2018.08.16 15:42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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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묻는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이 각하 판결됐다.

각하 판결은 행정법상 행정기관이 신청서나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처분으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다. 각하는 본안심리의 기각과 달리 부적법의 원인이 되는 흠결을 보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소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과 편의점협회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 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2006다64245)을 내놓은 데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조합 측은 “최후 변론까지 진행하고 판결일도 미루고는 기각도 아닌 각하 판결이 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변호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에 맞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돼 답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기 위해 용인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낸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국회를 통해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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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은 개인사장 2018-11-23 20:51:01
요즘 알바들 완전갑입니다. 툭하면 고용노동부로 직행하니까요?
개인사장들 범죄자 만드는 대한민국 정말 살기 싫어져요..
저도 삼성 이재용부회장님 처럼 베트남으로 모든걸 옴기고 싶네요....
ㅜ,.ㅡ

힘든개인사장 2018-11-23 18:01:56
오늘도 알바문의가 왔습니다
어떤일을 하나요?
이런 이런일을 합니다
주말도 해야되나요?

일이 많이 힘든가요?
일이라는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될일도 안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두시에 찾아뵐께요
네 알겠습니다

두시가 넘어도 연락한통 없는 사람 때문에
해야될 일도 못했네요
이런 섞을~~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문정부 당신들은
행정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한국이란 국적을 버리고
싶습니다

소상인 2018-08-20 14:28:48
무노동무임금
업주가 무슨 봉이냐 근무안한 날도 수당주게
근무시간에 일이나 똑바로해라
그럼 보너스100% 줄께
놀고 그저 처먹을려는 알바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