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규제 해제, 사행화 우려 속 첫 걸음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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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결제한도 규제 해제, 사행화 우려 속 첫 걸음 내딛어
  • 승인 2019.05.10 16:43
  • 최승훈 기자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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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월 50만 원이던 성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5월 9일 밝혔다.

이는 게임업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사안으로, PC방 역시 집객을 비롯해 부가 수익 모델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성인 게임 결제 한도는 그간 관련 단체와 학회에서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대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활동도 있었다.

지난 2015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이 발의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졌다.

게임업계는 서둘러 자율규제안을 내고, 또 이를 보완하는 등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 정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왔다. 자율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된 현재,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외 국내 서비스 게임 대부분 자율규제를 준수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정노력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듯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입법을 방어한 셈이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결제 한도를 규제한다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상식적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대한민국은 한 때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공화국 생채기가 채 사라지지 않았고, 소비자들 역시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는 또 다른 의미로 도마 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4년 전처럼 결제 유도를 극대화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좋은 이미지와 함께 훌륭한 게임 문화 정착에 일조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고, 결제 유도 극대화로 흘러간다면 확률형 아이템 마냥 대중의 비난과 함께 규제안 발의로 귀결될 수 있는 기로에 선 것이다.

사행성 규제를 위한 결제 한도라는 장벽이 이제 막 열렸고 그 결과는 게임사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PC방 업계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할 채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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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18 17:05:50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에 ~ 한 표

김창민 2019-06-18 14:19:01
내가 돈을 쓰겠다는데 막는게 이해가 안가지만 리니지 생각하면 막는게 맞는거같고... 복잡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