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명확하게 PC방 업주에게 면책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그동안 법률적 구제안이 전무했던 PC방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승원 의원에게 해당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직접 들어봤다.

Q. 김승원 의원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아이러브PC방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판사,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게임규제의 두 가지 측면인 사행성 규제와 중독예방 모두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게임산업 현실과는 괴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정비에 주력했습니다.

Q. 지난 8월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A. 현행법상 PC방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영업장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건수는 총 485건에 달했는데 그 중 ‘등급분류 위반’이 71%(347건)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례인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이뤄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존재하지만, PC방 업주에 대한 면제규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PC방 업주가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안내문 부착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 해당 문제를 어떻게 발굴했으며,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A. 실제로 울산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PC방 사업주는 밤 10시가 되면 안내방송과 함께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PC방 곳곳에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짙은 화장을 한 출입자가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종업원은 이를 보고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출입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과도한 처분을 받는 PC방 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처분 면제규정이 없어 PC방 사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PC방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국민보호법’입니다.

Q. 업주 면책뿐 아니라 당사자 처벌이 동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A. 청소년의 의도적·악의적·반복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의제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을 거론한 바 있는데, 평소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각은…?
A.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내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Q. 끝으로 아이러브PC방 독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아이러브PC방 독자 여러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C방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합리적인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