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전망된다. 특히 노사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장외 논쟁도 과열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3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어떤 형태로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의 제시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1만1,86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동결 또는 삭감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동계가 1만1,86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출하고,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한다면 차이는 2,700원에 달한다. 노사가 절반 씩 양보한다고 해도 인상 금액이 1,350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노동계의 전략이 엿보이고 있다.

만약 노동계가 더 양보해 1,000원까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1만 원을 가뿐히 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더 많이 양보하는 측은 노동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영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계 역시 삭감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장외 논쟁도 과열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는 최저임금위의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 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25%가 최저임금 미만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