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노선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며 새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이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계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매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에 발 맞춰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인 6월 말까지 의결해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고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