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지난 4월 5일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수년 째 주장해왔던 차등적용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2022년 최저임금 협상 당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수용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단일 최저임금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차등적용안을 반대했고, 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표결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원일희 대변인은 “한가지 분명한 원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경우 그동안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