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이 적합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에 빗대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종용하자,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여건 상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견지했다.

우원식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나 추가경정을 편성하는 등 재정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이니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영업금지나 제한을 당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00만 원까지 지급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금액은 검토 중인 단계라 단정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최근 전해진 최대 700만 원 지급설이 실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제4차 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큰 규모로 빠르면 7월 중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