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기존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률적 집합금지 또는 제한명령 등 시설,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역조치도 맞춤형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번 재설계는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이날 확정에 앞서 지난 9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대본 토론 등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정 총리는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 적용한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을 두고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오늘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