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살인마 김성수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야간 근로자,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들의 현주소, 심신미약에 대한 불공정, 잔혹한 살인 수법에 대한 분노, 게임산업 출신 정치인의 그릇된 언행 등 한국 사회에 곪아 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 해결을 공언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일명 야간알바 보호4법을 지난해 11월 8일 내놓았다. 범죄 예방, 긴급 호출 및 신고, 사후 조치를 위한 보험 의무화 등이 각각 담겼다.

야간알바 보호4법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청년 근로자가 위협을 받을 시 신속하게 경찰을 호출‧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사후 조치를 위한 의무보험의 체계화 등을 담고 있다. 말 그대로 대표적인 서민 밥안, 청년 법안, 범죄 예방 법안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야간알바 보호4법은 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체계자구 심사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요원하다. 더욱이 내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임시국회 일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디자인을 확대 적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22일 제5차 전체회의 소위회부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4시간 업종인 PC방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의안이다. 올해 3월 15일 소위 회부된 후 진척이 없고, 관련위인 행정안정위원회에도 회부됐지만 역시 진척이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자체 주민안전보험 관련해 주민이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인데 올해 3월 14일 제2차 전체회의 소위회부 후 계류 중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는 근로자가 근무 중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을 받도록 가맹본부가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내용인데 이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소위 회부 후 계류 중이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공언하고 여당에서 발의한 청년 근로자의 안전 예방과 사후조치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제21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700만 소상공인이 수년 째 목 놓아 읍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역시 5당 대표가 함께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가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공정과 정의에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 서민의 생계와 안전은 점점 더 위험해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