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또 무산 위기, 소상공인 민생은 버림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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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또 무산 위기, 소상공인 민생은 버림받나
  • 승인 2020.01.09 18:06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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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1월 9일 민생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에 대한 연기가 요구됐다.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 처리가 다시 한 번 장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 개의 시 긴급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제374회 국회 임시회 제02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부의안건 223건 가운데 민생법안 202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PC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해석과 지위는 물론, 소상공인 시책 수립, 생활 안정 제도, 3개년 지원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강화해 소상공인의 권익과 법무 보호 등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0일에도 임시회 본회의를 연이어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일로 개회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는 안개 속에 빠졌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창당 또는 특정 정당지지 등 정치활동을 통해 직접 쟁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향후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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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2020-01-10 08:30:04
항상 얻어맞는건 소상공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