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PC방, 모든 수당지급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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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PC방, 모든 수당지급 적용되나?
  • 승인 2015.01.13 16:48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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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인 이하 사업장 개선방안 마련 검토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월 1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적용제외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할증임금 제도를 말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현행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 같은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모든 할증임금 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내용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그동안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PC방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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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자리 줄겠군 2015-02-27 15:42:25

구인 더욱더 안하겠군...................... 왜이러는 걸까요..

그네야 2015-01-21 18:34:18

도대체 왜이러니?? 자영업자들 다죽일 셈이니??

나름대로 2015-01-20 14:39:35

그동안 자영업자를 너무 힘들게 한다만 생각 했었는데
대기업만 살아 남겠다는 거네...
어떤식으로 우리나라가 바뀔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미친시키들 2015-01-20 04:39:22

알바생들이 직장처럼 책임갖고 일하는넘들 1%도 안됀다. 알바들 배쩨 하면 자영업만 죽어난다.. 이 ㅆ 발 정부야..

막가는거네 2015-01-20 04:36:01

아.. 병1신1 같은 머리에서만 나오는 발상이구나.. 소자본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만드는 구나. 가뜩이나 임금이 턱없이 올랐는데 거기다 수당까지.. 과연 사람을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