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어플리케이션(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객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PC방은 향후 업무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앱에서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2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 앱으로 발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 신분증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기존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 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앱에 신분증 발급을 확대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고,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설치 과정,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민간에 널리 퍼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삼성월렛 발급이 민간 앱 발급 확대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야간 청소년 출입 관리 및 게임 등급별 이용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용객의 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용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다반사인데, 위변조된 신분증을 내미는 경우도 종종 있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신분증 확인 사실을 소명하면 면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불완전한 법 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지문이나 안면 인식처럼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돼 도용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어 민간 앱 발급이 확대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