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영업자 수는 급증하는 데 반해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악순환의 지속으로 자영업자 상당수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1,938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직장인 평균 소득은 4,214만 원이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2018년 2,136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2,115만 원 △2020년 2,049만 원 △2021년 1,952만 원 △2022년 1,938만 원 등으로 4년 새 9.2%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약 502만 1,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19년 530만 9,000명 △2020년 551만 6,000명 △2021년 656만 7,000명 △2022년 723만 1,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급증과 엔데믹에 따른 신규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와중에, 특히 하위 구간에서의 소득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소득 상위 20%는 7,630만 원에서 7,290만 원으로 4.4%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61.0% 줄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지출을 줄이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C방 업계도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에너지효율화 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조합은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은 업계 현실을 고려해 전기요금체계 개정을 통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정책은 PC방 업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