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입법과제는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와 ‘민생의 어려움 해결’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에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와 ‘민생의 어려움 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27.3%)이 ‘높다’라는 응답(21.0%)보다 6.3%p 높았다.

또한, 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이 선호도가 높았다.

이런 경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일반 국민과 기업인 5,242명을 대상으로 제 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분야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순이었다.

경제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질문에는 49.8%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를 꼽았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30.4%)’, ‘여야 간 견해차가 작은 경제 관련 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민생 규제 완화(24.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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