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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최저임금 부작용 가중, 내년 소폭 개선 예상”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폭등이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KDI와 통계청에 이어 관련 기관들이 최저임금 폭등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2월 6일 발표한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한 60.7%, 실업률은 0.2%p 증가한 4.0%였는데,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이 회복된 반면 40, 50대의 고용률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둔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임시, 일용,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은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근거해 고용 사정은 2019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조금 많아진 12만 9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폭등이 고용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용불안 및 저소득 층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여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최근 경질된 장하성 정책실장의 정책은 실책에 불과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옳았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결국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재차 10.9% 폭등이 예정된 만큼,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완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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