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12월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는 결국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 뿐”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주최한 이날 촉구대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자리다.

이미 국만의힘에서는 지난 12월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법안 산정을 요청한 상태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서 최 의원은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게 되거나, 기존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해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며 “국회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기업이 사업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